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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임용령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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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무원임용령 제2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786, 2016.09.27, 감경
감독태만(견책→불문경고, 전보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감독태만
감독태만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787, 2016.09.27, 기각
감독태만(견책→불문경고, 전보→기각)
소청_원처분_전보
소청_감독태만
감독태만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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